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공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.
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.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.
이렇게 낮은 지원율(17%)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.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.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.
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.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.
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.
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.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.
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.[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]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.
7명인 데 반해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0.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.